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 대상
제주도가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국가필수사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