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뉴스 - 뉴스1

법원ㆍ검찰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 놔주고 41억 챙긴 의사 징역형 확정(종합)

100여 명 상대 투약…생일·출소 기념 등 명목 무료 투약도
"투약 횟수 늘리며 중독 조장"…향정신성 '매매' 혐의 무죄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 놔주고 41억 챙긴 의사 징역형 확정(종합)

100여 명 상대 투약…생일·출소 기념 등 명목 무료 투약도
"투약 횟수 늘리며 중독 조장"…향정신성 '매매' 혐의 무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과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남성을 비롯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수면·환각 목적으로 수십억 원어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 4051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

법무부, 쉰들러서 소송비용 96억 돌려받았다…ISDS 환수 역대 최고액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까지 모조리 받아냈다.법무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액 약 96억 원 전액을 환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지난달 14일(현지시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쉰들러 측이

최동현 기자

법무부, 쉰들러서 소송비용 96억 돌려받았다…ISDS 환수 역대 최고액

'구속 기로' 전한길, 李대통령·이준석 허위 영상으로 3000만원대 수익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관련 영상으로 3000만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로 총 326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전 씨는 자신의 유튜

권준언 기자

'구속 기로' 전한길, 李대통령·이준석 허위 영상으로 3000만원대 수익

밀수 담배·비아그라 등 잡화점서 판매한 7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이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밀수 담배와 의약품을 판매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 밀수 담배·의약품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17일까지 부산 중구의 B 잡화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박서현 기자

밀수 담배·비아그라 등 잡화점서 판매한 70대, 징역형 집유

장애인 입소자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전북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 씨는 지난 2025년 5월께 발달장애기 있

강교현 기자

장애인 입소자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업자 등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전담재판부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

유수연 기자

'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

"일자리 줄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

일자리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40대 범죄조직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5일 국외이송유인, 증거인멸교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5)와 공범 B 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해외 캄보디아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으로, 지난해 7월 9일 피해자 C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인해 출국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국 기자

"일자리 줄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오전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 씨(30)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A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규명하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가해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

양희문 기자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내 인생의 짐"…3살 딸 살해한 친모와 유기 도운 남친 재판행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B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3월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수사기관에 "아기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기

배수아 기자

"내 인생의 짐"…3살 딸 살해한 친모와 유기 도운 남친 재판행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검사·공무원 모집

검찰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파견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각급 검찰청·지청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다. 검사는 총 3명이 파견될 전망이다.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이 수사기획실무과장을 맡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

정윤미 기자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검사·공무원 모집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항소심은 손 목사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다.손 목사 측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사건의 본질이 공직선거

박서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도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