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회복 중요 방식이 규제합리화…글로벌 스탠다드화 하자"
"공공영역이 민간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경쟁력 잃어…시스템 바꿔야"
"공공영역이 민간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경쟁력 잃어…시스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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