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방노조 "완도 순직은 '예견된 참사'…무리한 투입 중단하라"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무리한 무지성 투입을 중단하고 현장 모르는 지휘부를 파면하는 등 소방 조직을 전면 개정하라"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완도 소방관의 순직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소방 조직의 곪아 터진 구조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동료를 화마에서 잃었다. 그때마다 정부와 지휘부는 '숭고한 희생'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정작 현장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방노조 "완도 순직은 '예견된 참사'…무리한 투입 중단하라"

포용 일자리 넓힌다…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발굴·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열고 포용적 일자리 확산에 나섰다.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으며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성과를
포용 일자리 넓힌다…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계절노동자 노린 '임금착취'…브로커 개입 중간착취 드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가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곳에서 3000만원대 임금체불과 브로커 개입에 따른 중간착취가 확인되면서 노동당국이 형사입건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노동부는 15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계절노동자 노린 '임금착취'…브로커 개입 중간착취 드러나

'장애인공직자 동료지원관'…원주 연고 의원 4명 지원사격(종합)

강원 원주시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공직자를 위한 '동료지원관(코디네이터)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 제도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제안한 내용으로, 해당 의원들은 그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원공노는 13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에 장애인공무원의 동료지원관 제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애인공직자 동료지원관'…원주 연고 의원 4명 지원사격(종합)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역대 최저'…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종합)

산업재해 사망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고위험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온 가운데 일단 초기 감소 흐름이 통계로 확인된 모습이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업종별 편차도 나타났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31건(24.0%) 줄었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역대 최저'…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종합)

"장애 공직자 돕자"…원주시노조, 국회서 동료지원관 제도 촉구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국회를 찾아 장애인 공직자를 위한 '동료지원관(코디네이터)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14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 조합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에 동료지원관 제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엄대호 원공노 부대변인은 "1989년 후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제도는 30년 넘게 이어져 왔고, 공공조직
"장애 공직자 돕자"…원주시노조, 국회서 동료지원관 제도 촉구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역대 최저'…건설↓·제조↑ 엇갈려

산업재해 사망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고위험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온 가운데 일단 초기 감소 흐름이 통계로 확인된 모습이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업종별 편차도 나타났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31건(24.0%) 줄었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역대 최저'…건설↓·제조↑ 엇갈려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법원 "개선 기회 주지 않은 해고 부당"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 씨는 B 사에 2000년 12월 입사해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업무를 담당했고, 담당·과장 등을 거쳐 2019년 2월 팀장으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법원 "개선 기회 주지 않은 해고 부당"

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첫 지자체 판단

노동위원회가 화성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화
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첫 지자체 판단

노동부, 정책연구 체계 강화…국책연구기관과 협력 확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협력해 정책 수요와 연구 역량을 연계하는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선다.13일 노동부 등은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부의 정책연구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노동부, 정책연구 체계 강화…국책연구기관과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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