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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허용·사후관리방안 마련…내주 확정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의 초안이 밝혀졌다.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방위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고, 살상력을 가진 장비품 등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호위함을 포함한 '무기'는 수출 전 국가안전보

김지완 기자

HD현대·한화, 이번엔 KDDX '법정 다툼' 치열…또 사업 지연 우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 사이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15일 나온다.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지난 2023년 완료한 KDDX의 기본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제공하라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재판 시작 후 당초 지정한 공개 제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이번 사안에 예민하게

김기성 기자

신상태 향군 회장, 재선 성공…38대 회장으로 취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이 서울 서초구 향군본부에서 신상태 제3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신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로 임관해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서울시 향군회장, 향군 부회장 및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3일 선거에서 출석 대의원 72.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이날 행사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재정 안정화 달성 △제대군인 복지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안보·

김예원 기자

IAEA 사무총장 "핵잠 연료, 무기용 전용 안 돼…韓과 사찰 협의할 것"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IAEA의 '핵연료 사찰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이자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인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IAEA와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

노민호 기자, 임여익 기자

IAEA 사무총장 "핵잠 연료, 무기용 전용 안 돼…韓과 사찰 협의할 것"

IAEA 사무총장 "미·이란 핵협상은 정치적 결정…'5년·20년' 중요치 않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의 중요한 축인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을 두고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5년과 20년 중 어느 쪽으로 정하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기

임여익 기자

IAEA 사무총장 "미·이란 핵협상은 정치적 결정…'5년·20년' 중요치 않아"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제한 연령 '21세→25세' 상향해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현행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 예외

신윤하 기자

조현 "호르무즈 韓 선박 정보, 美·이란·GCC에 제공…안전 보장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국가 모두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란 측에 한국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인근의 GCC 국가와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

노민호 기자, 김예슬 기자, 유민주 기자

조현 "호르무즈 韓 선박 정보, 美·이란·GCC에 제공…안전 보장 요청"

외통위, 李대통령 '이스라엘 SNS' 공방…與 "보편적 인권" 野 "외교 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메시지가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적 결례를 자초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SNS 메시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

구진욱 기자

외통위, 李대통령 '이스라엘 SNS' 공방…與 "보편적 인권" 野 "외교 참사"

조현 "이스라엘과 긴밀 소통…李 대통령 SNS 논란 마무리됐다"(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난 2024년 팔레스타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건물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 논란에 대해 15일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해당 사안이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SNS를 "외교에서 중요한 명분·실리

김예슬 기자, 구진욱 기자

"조총련 자영업자 100명 내주 방북…한일, 자금반입 경계 강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상공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다음주 방북할 계획이라고 15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산케이는 이날 한일 정보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조총련 상공회 소속 자영업자 100명이 20일 일본을 출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들어가 최장 2주 정도 체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산케이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들의 이번 방북은 2024년 여름 조총련이 운영하는 도쿄 소재 조선대 학생들이 수학여행 명목으로 방북한 이후

장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