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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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대법 확정까지 전두환 483일·박근혜 1368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이달 말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란특검법상 '6·3·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심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은 확정까지 수백 일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내란 중요임

서한샘 기자

"진짜 검사인가요? 보이스피싱 사이트죠?"…대검 '찐센터' 상담 3배 증가

- 권△△ 010-××××-××××. ○○○이라는 앱 깔아서 보내주고 협조수사 하라는데 진짜 검사님이신가요..??▶[대검찰청 검찰 사칭 판별처 '찐센터'입니다.]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는 즉시 중단하시고 해당번호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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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 놔주고 41억 챙긴 의사 징역형 확정(종합)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과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남성을 비롯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수면·환각 목적으로 수십억 원어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 4051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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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에 41억원대 약물 투여한 강남 의사…징역 4년 확정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수면·환각 목적으로 수십억 원어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4051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환각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서한샘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14일 진행된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이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424건의 사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으로 늘어났다.이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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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대법서 확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던 태블릿PC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한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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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없어도 서열화"…후보 공약 등급 매긴 환경운동가 유죄 확정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점수와 등급을 매겨 공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환경운동단체 소속 A·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A·B 씨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공약을 '기후 영향'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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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9일 프로파일러 권일용 초청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초청해 법률 소양 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강좌에서 권 교수는 '나를 지키는 범죄심리 이해하기'를 주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의 숨은 이야기와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유형, 범죄 예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국내 1호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 교수는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 등을 지냈다.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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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의혹' 이원석·송경호 출국금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 가방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3일 밝혔다.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봐주기 수사 의혹'의 발단은 김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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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27일 개시…1심 선고 67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오

서한샘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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