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계 의견을 바탕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안 입법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사용자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섭 대상과 의제가 어디까지인지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구조 역시 완화가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