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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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쌍방울 前부회장 '70만 달러, 李방북대가' 증언에 범여 "위증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5일 '북한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방북대가로 돈을 줬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이라며 이

남해인 기자

특검 "대북송금 檢 수사팀, 적법절차 위반 의심…전담팀 구성"(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흠집내고 폄훼하려는 시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 정상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국정농단 의심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법과 원칙, 정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담 수사팀은 파견검사 1명,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

남해인 기자

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수사나 처분 결과에 반박하는 수단으로 '법왜곡죄'를 이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앞으로 선거철마다 수사기관의 판단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흐름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은 후보로 확정된 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 대해 "법왜곡죄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 의

남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 "20년 전 안양교도소 그대로…교정시설 신축 갈등 직접 나설 것"

"20여 년 전 방문했던 안양교도소와 지금의 안양교도소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교정시설 신축, 교정청 설립 등 교도소·구치소(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정 장관은 "과밀 수용은 점점 심해지고,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해지는 상황"이라며 "교정시설 신축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을

남해인 기자

[르포] 담장만큼 높은 '마음의 벽'…광주구치소 신축 수년째 '공전'

"갑자기 구치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도 걸고, 서명 운동도 하면서 시끄러웠죠."지난 2022년 법무부는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발표 직후 지역 주민들은 구치소 예정 부지가 아파트 단지·학교 밀집 지역과 너무 가깝다며 반발했고, 이후 관련 계획은 공전하고 있다.일부 주민들은 신축 자체보다 부지에 대한 사전

김종훈 기자,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민사 사건 증거, 다른 관련 사건에 제출한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변호사 A 씨는 민사 사건 피고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상대방 원고의 금융

남해인 기자

교도소가 '제2 마약 소굴'?…1.5평 독방에서 무슨 일이

# 304번. 2년간 이곳에서 불릴 내 이름이다. 같이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명찰만 '파란색'이다. 한국 나이로 이제 갓 스물 한살, 만으로 아직 10대여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봉사자' 명찰을 달고 입소 절차를 도와주는 여성분은 '분리 조치 대상이라 명찰 색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나는 마약사범이다.사실 교도소 생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무살 되던 지난해 용돈벌이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기소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붐비는 감빵생활' 한계선 넘었다…교정시설 정원 초과 1만2000명

우리나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수용률은 이미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선 상태다.지난 2일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6% 달한다. 정원이 10명인 방에 13명이 들어가 생활하는 수준이다.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단순한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 수용자 관리와 교화 기능을 동시에 흔들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교정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는 6만 3060명이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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