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 개편…위험도 따라 수시·심층 점검
최근 색동원 사건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거주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복지·권익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7조 원으로 늘어나며 활동지원·연금·일자리 등 주요 지원도 강화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