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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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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울고법, 황교안 전 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 기각

서울고법, 황교안 전 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해 황 전 총리 측이 낸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한 달 뒤 법원이 기각했
'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

'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업자 등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전담재판부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
'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주한미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주한미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15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이번 소송은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가 추가된 것이라고 원고 측은 설명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스마일게이트 판결 가른 성과급…法 "통상 아냐" vs "업계 관행"

스마일게이트 판결 가른 성과급…法 "통상 아냐" vs "업계 관행"

스마일게이트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1000억 원대 성과급이 '기업공개(IPO) 회피' 여부를 둘러싼 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어긋났다고 봤다.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성과급이라는 입장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달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28일 1심 마무리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28일 1심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와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뇌물' 곽상도 2심 재개…"檢 회유·압박한 남욱 진술 못믿어"

'대장동 뇌물' 곽상도 2심 재개…"檢 회유·압박한 남욱 진술 못믿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尹, 첫 법정대면 김건희에 "아이고" 탄식…金, '尹배우자냐' 질문에 머뭇(종합)

尹, 첫 법정대면 김건희에 "아이고" 탄식…金, '尹배우자냐' 질문에 머뭇(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9개월 만의 법정 대면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김 여사를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면만 응시하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9개월 만에 법정서 김건희 만난 윤석열 '아이고'…金 "증언 거부"

9개월 만에 법정서 김건희 만난 윤석열 '아이고'…金 "증언 거부"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윤 전 대통령은 먼저 법정에 들어와
'12·3 비상계엄 가담' 전 707단장 등 민간 법원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 가담' 전 707단장 등 민간 법원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4일 본격화한다.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무리한 수색 사고 원인"(종합)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무리한 수색 사고 원인"(종합)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이날 특검팀은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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