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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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사회부

특검, '김건희에 금거북이 주고 증거삭제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한수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보전해야" 국가소송 첫 재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취지가 과연 민사소송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훈부를 상대

한수현 기자

'대장동 뇌물' 곽상도 2심 재개…"檢 회유·압박한 남욱 진술 못믿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 진행 가능성…쟁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재판부

한수현 기자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법원 "개선 기회 주지 않은 해고 부당"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 씨는 B 사에 2000년 12월 입사해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업무를 담당했고, 담당·과장 등을 거쳐 2019년 2월 팀장으

한수현 기자

尹부부 9개월 만에 법정 상봉…'무상 여론조사' 재판에 김건희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돼 대면한 적이 없다.다만 김 여사가 출석

한수현 기자

해병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김건희 "尹, 비상계엄 말한 적 없어"…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을 입고 마스

한수현 기자

尹 '무상 여론조사' 재판, 김건희 증인 나온다…9개월 만에 부부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김 여사는 법원의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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