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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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개인정보위, 경인사연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가명정보 제도 전반과 가명정보 활용 관련한 인프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및 결합 선도사례 추진계획 공유,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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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장애인,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될 수 있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 2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또 재활 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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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본인이 결정할 문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 결정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어디 행사에서 '작업 들어오는 거 같던데' 이렇게 말하던데,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랄 거고,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강훈식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우회 송유관 논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 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 시설을 활용하는 국제 공동 비축 사업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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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연말까지 4개국서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추가 도입"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중동 전쟁 속 원유·나프타 등 에너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과 관련,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로봇·AI·바이오 '메가특구' 추진…5극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가 추진된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이기림 기자

정부, 석유 화학 제품 등 매점매석 단속 강화…취약계층 지원 노력(종합)

정부가 석유 화학 제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중동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쓴다.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우선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날(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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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년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 변경…李 "의견 부딪치면 제가 정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28년 만에 변경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게 된다. 일종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위원회인 만큼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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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AI활용 선거운동은 불법 강조(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총 8개 선거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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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선거 기간 AI 악용 가짜뉴스, 일벌백계 차원 엄중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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