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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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80대 노인 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檢 '살인미수' 구속기소

홀로 사는 80대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이 변경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85세 여성을 폭행해 큰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거주하던 85세 여성을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큰 상해를 입힌 혐의를

최동현 기자

법무부, 매달 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국정운영 투명 공개"

법무부가 매달 업무회의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한다.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첫 생중계 업무회의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최동현 기자

법무부, 쉰들러서 소송비용 96억 돌려받았다…ISDS 환수 역대 최고액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까지 모조리 받아냈다.법무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액 약 96억 원 전액을 환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지난달 14일(현지시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쉰들러 측이

최동현 기자

두 차례 영장 청구에도 '소명 부족' 고배…전분당 담합 '윗선 수사' 난항

10조 원대 전분당(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계 1·2위 최고경영진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

최동현 기자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구속 갈림길 앞에 선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최동현 기자

헌재 "공범 무죄 확정 됐다면 다른 공범 기소유예도 취소해야"

소유권자가 불분명하고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검찰이 다른 공범을 절도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청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모친 B 씨와 사망한 부친 C 씨가 운영하던 조경 회사의 한편에 심겨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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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허위 조서·리호남 행적…쌍방울 청문회 '파열음'(종합2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싸고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대북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이자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해 퇴장당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은 '허위 진술 조서 작성'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쌍방울그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던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행적을 놓고도 쌍방울 측과 국가정보원 측이 1

최동현 기자, 김일창 기자,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이정현 수원고검장, '연어 술 파티' 논란에 "깊이 반성하고 송구"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논란 등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이 고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2023년 5월 17일 평일임에도 회덮밥 등 외부 음식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제공된 점

최동현 기자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法 "소명 부족"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가 14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도 구속을 면했다.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이 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최동현 기자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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