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보유세 전가?…'원론'보다 '맥락'을 보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과 학계는 해묵은 논쟁으로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하나다. "보유세 인상이 과연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되는가." 이 문제는 세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느냐를 따지는 '조세 귀착'의 문제다.흔히들 세금은 법적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한 세금이 임대료라는 통로를 타고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런 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