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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4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 연출 : 정윤경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秋 영장기각 재판부, 사전 모의 가능성 힌트 준 것"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것 재판과정에서 나올 수도"

"1차 특검팀 격무 호소…'2차 특검은 다른 분들 왔으면'"

"특검 파견 경찰들, 지구대 발령날까 불안해 해"

"1인1표제, 최소6개월 당비 납부 등 보완책 필요"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4일 방송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모시고 비상계엄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1주년 어제 다녀오셨죠.

▶이지은 : 네, 어저께 시민 대행진 다녀왔습니다.

▷이호승 : 어제 엄청 춥던데요.

▶이지은 : 어제 너무 추웠습니다.

▷이호승 : 2시간 동안 덜덜 떠시면서.

▶이지은 : 네,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호승 : 뛰어다니는 게 나을 텐데요. 행진을 하든.

▶이지은 : 그러게요. 그래서 행진할 때쯤 돼서 이제 일어나서 몸 풀고 하면서 그제서야 조금 이제 온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같이 간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작년 겨우내 우리가 어떻게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매일매일.

▷이호승 : 그때는 추위를 좀 잊을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잖아요. 의무감 절박함.

▶이지은 : 맞습니다. 절박했죠. 예. 그래서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된다, 윤석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구나.

▷이호승 : 그러니까 추위가 오는 거죠.

▶이지은 : 추위를 느낄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시민분들 나오셨더라고요.

▷이호승 : 아무튼 비상계엄 얘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놓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지은 : 그러니까 이 12·3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해서.

▷이호승 : 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이지은 : 폭동으로 국헌을 문란했던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다는 것들이 지금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이제 채 상병 사건 특검이라든지 명품백,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이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벌인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의회 폭거 뭐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의 폭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를 폭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공직자들을 탄핵하는 건데 이거를 폭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위법하고 불법한 내용은 있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그 불법이 중하지 않다고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의회가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거잖아요. 정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되고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냥 그 역할을 못 할 정도로 마비가 돼야지만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역할을 못 하니 군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이제 계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폭거도 아니었고 협치 안 한다고 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당내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그들과 결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시민 대행진 거기 나가 봤더니 그 옆에서 한 몇백 명 정도 모여서 여전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 어게인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스물 몇 명이.

▷이호승 : 25명이 했고 다 합치면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지은 : 별도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면 국민의 짐, 싸우면 국민의힘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 지지자 당내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점점 국민 정서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호승 :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탄핵 직전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탄핵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40%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이 정도 언저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필을 하면 40% 정도 좀 오지 않을까.

▶이지은 :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일단 자기 집토끼를 챙기고 점점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도 의회 폭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안 처리하고 어제도 필리버스터 방지법 통과시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민주당 그때 윤석열 정부 때 탄핵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법안을 이렇게 막 처리하네. 뭐 협의도 없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생길 것도 같아요. 국민이. 어떻게 보세요.

▶이지은 :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저는 이제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봐요. 처방이 잘못됐다는 건 모두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아무리 국회가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할 건 아니잖아 처방을 잘못했는데 저는 진단도 이제 국회에서 다수의 민주당이 그냥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탄핵과 그런 것도 있지만 거부권을 수십 번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은 입법이 거의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러면 재의결하면 200표를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실은 입법해야 입법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입법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윤석열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는 이제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주당의 정책이 괜찮고 뭐 민주당의 어떤 입법 이제 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에 표를 줘 가지고 민주당의 구성이 이제 많도록 하는 거고 국힘의 정책이 괜찮다고 하면 국힘에 표를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거라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석수대로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호승 : 맞아요.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렇다고 하지만 의석을 많이 주셨지만 국민들이. 그렇지만 4년 동안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될 권력을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쟁점 되는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협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결국은 합의를 해서 다 통과를 시킨 거고요.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쟁점이 부각되는 법안들이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사법 개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돌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토론 국회 외에서는 토론도 하고 내부에서는 협의도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맞습니다. 결국에는 안 되면 다수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긴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이 어제 대변인 명의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어떤 부분이 가장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보세요.

▶이지은 : 이제 특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구속을 이제 불구속을 할 때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뭐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면 이거 전부 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다 기각돼도 되는 건가? 범죄자들이 부인만 하면 그럼 영장 다 기각돼야 되는 거냐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여기 이제 특검에서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자가 다 부인하면 다 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윤석열은 그때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오게 그리고 군을 통해서는 끌어내려고 했었고.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는 뭘 하려고 했었을까요?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해제 결의를 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해서하지 말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데 모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순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시기에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 순차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당 당 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체포 대상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던 거 아니겠냐는 혐의가 있는 거죠. 물론 통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밖에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후의 정황을 통해서.

▷이호승 : 그러니까 재판부는 윤석열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할 시간이 2분 몇 초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공범이나 아니면 그런 지시를.

▶이지은 : 다 할 수 있었겠느냐

▷이호승 : 했었겠느냐 이건데 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잖아요. 특검이나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지은 : 저는 여기에서 근데 특검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힌트를 얻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판사가 질문을 하면서 그전에 미리 얘기가 안 됐더라면 그 2분 만에 모든 게 다 가능했겠냐? 사실 2분 만에 뭔가 다 하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야 무조건 끌어내 못 들어가게 해 너희가 가서라도 막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앞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미리 이야기가 됐다 됐었더라면 2분만 해도 그 이야기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었다는 거를 이제 근저에 깔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호승 : 안 되잖아요. 지금 통화 기록이나 이런.

▶이지은 : 저는 특검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좀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왜 기각을 시켜 이거는 판사가 잘잘못 판단했냐고 비판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하여튼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 그렇다면 판사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 전에 뭔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수사를 한다면 제 생각에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호승 : 재청구는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이지은 :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판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밝혀줄 의무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호승 : 그것도 통화 기록을 찾았다고 해도 발뺌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지은 : 그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요. 그 지배 강도가 들었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저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경찰서장이 전혀 다른 곳으로 출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서장은 강도랑 막 강도랑 통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경찰서장, 이 경찰서장이 추경호인 건데 이 경찰서장은 뭔가 강도의 두목이랑 연결이 된 거 아닐까? 그리고 강도가 이 집을 강탈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이호승 : 그 정도는 합리적 의심.

▶이지은 :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휘부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구속으로 갔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재청구는 안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호승 : 이건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화요일이었잖아요. 비상계엄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지은 : 그랬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차 3차 계엄이 아니라 계엄 해제가 되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보려고 국회법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계엄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군인들 이렇게 증언을 보니까 국회법을 찾으면서 이거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도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호승 : 그 정도면 검사 출신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좀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좀 거부 심리를 나타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지은 :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불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불구속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박성재 전 장관이 훨씬 더 깊숙하게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바로 법무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뉘었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주요 임무를 부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도 안 되고 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그때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통상 업무였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어 그래 그러면 이게 통상 업무가 아니었고 그렇다면 대법원 너네도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대법원 자신들한테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논리가 방어가 힘들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부터 이렇게 구속을 막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통화했다는 나경원 의원한테도 또 갈 거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날 원내대표실에서 7명인가 8명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본회의실로 가지 않고 다 나가서 당사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이라든지 지금 또 이렇게 법관 탄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막아줄 정당은 그래도 국민의힘인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의원들이 무너지면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호로부터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호승 : 정치에 개입해서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호승 : 노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지은 :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사법 개혁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줄 국민의힘을 좀 지키고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추경호가 가장 첫 번째 있고 추경호가 무너지면 둑이 완전 무너져 버리니까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호승 : 말씀대로 만약에 재판부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민주당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란 정당 압박은 좀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지은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안 밝혀지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판에서 추경호 의원이 무죄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공방들이 있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또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호승 : 그런데 무죄가 아니면 지금 혐의가 그거 하나잖아요.

▶이지은 : 지금 방해 행위, 직권 남용 그런 거죠.

▷이호승 : 맞습니다. 공모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랬죠.

▶이지은 : 계엄 해제 방해 행위.

▷이호승 : 방해 행위 그거 하난데 그거 일부 유죄가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인을 하고 증거가 안 나오면.

▶이지은 :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심문하겠다고 곽종근 전 사단장을 막 심문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10월 1일 술자리에서 한동훈 데리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초반에 수사가 됐던 거였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탄핵이 되기 전이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국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에 대해서 이거는 뭐 계엄 당일날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나온 거는 통화한 내역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 사정들이 재판을 통해서 다른 재판을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만약에 밝혀지는 게 없고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도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이호승 :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이지은 :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 이게 무슨 뭐 3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그 뒤집을 수 없는 무슨 아주 중대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다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판결 결과 또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위헌적인 정당이라는 어떤 걸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이제 해산 심판 청구는 이거는 이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뭐 내란이라든지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개헌을 할 때가 아니지만 이번 정권 내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헌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면 이 정당이 헌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면 헌법을 위반한 정당이 헌법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헌법과 반헌법이 싸워서 헌법이 이겼는데 반헌법 세력이 헌법을 수정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만약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로 좀 위헌 정당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 그때는 해산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호승 : 만약에 위헌 요소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진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렇게 싸워놓고.

▶이지은 :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란 정당 아니면 위헌 정당이 아닌 게 또 밝혀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하면서 또 가야 하는 거죠.

▷이호승 :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3대 특검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2차 종합 특검해야 된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은 : 저는 근데 사실 그전부터 2차 특검은 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으니.

▷이호승 : 왜 1차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이지은 :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장을 할 때 한 지금 이제 벌써 12월인데 11월 경에 그때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수사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가지를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김건희 전 여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개입했던 거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제대로 안 되는 내용이고 건진이 국정에 관여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목걸이 전달하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인척의 국정 개입 내용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좀 더 나와야 할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전에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불기소한 거 검사들이 불기소하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고 했었을 때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금 하니까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 검사들의 수사 미진하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아주 최근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승 : 근데 보통 특검이 김건희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안들 3개 특검이 가동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물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수사를 할 때는. 그런데 아직 뭐 처벌받은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처벌받을 대상이 드러나거나 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비상계엄이나 등등의 문제가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윤석열과 그 수뇌부들 몇 명이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했던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수사 과정 같은 것들을 보면 저게 좀 약간 뭐랄까 뇌피셜적인.

▶이지은 : 원래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호승 :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지은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9개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9개 팀에 중요한 거 하나씩 주고 2, 3개씩 작은 거를 이렇게 넣어줬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뭐 받은 거 뭐 받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고 쉬운 것들이잖아요. 물건이 나오면 이거.

▷이호승 :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지은 :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는 금방 밝혀지기 쉬운 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호승 : 성과를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손도 하나도 못 댄 것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에서는 당일 선관위에 갔었고 체포조 그리고 수사 합동수사조의 이제 갔었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검사들이 계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 말이면 다 특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이 수사를 누가 하냐면 국수본 경찰 국수본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틀어쥐고 영장을 자기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영장을 다 기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하겠다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더 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특검이고 그런데 활동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1차 특검으로도 밝히지 못했다면 시간이 2차 특검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이지은 : 근데 이게 한정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호승 : 아니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 싶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지은 : 근데 굉장히 아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특검에 가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거의 언제였었죠? 그 10월 달인가요? 추석 연휴 있었잖아요. 그때 며칠 처음으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하나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호승 : 그렇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수사관들 '너무 힘들다'고…2차 특검 합류시 인사 불이익도 불안" "특검 수사 이어받는 국수본, 영장 청구권 없어…2차 특검 필요"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일자 : 2025년12월4일(

[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팀 격무 호소…'2차 특검 다른 분들 왔으면'"

"수사관들 '너무 힘들다'고…2차 특검 합류시 인사 불이익도 불안"
"특검 수사 이어받는 국수본, 영장 청구권 없어…2차 특검 필요"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팀 격무 호소…'2차 특검 다른 분들 왔으면'"

"수사관들 '너무 힘들다'고…2차 특검 합류시 인사 불이익도 불안""특검 수사 이어받는 국수본, 영장 청구권 없어…2차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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