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 범부처 포럼 열어 "하향찬반 프레임 전환 필요"…'제도 검증'에 무게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