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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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

사회부

윤석열, 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尹측 "8개 재판, 준비도 벅차"(종합)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개 재판 준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윤미 기자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검사·공무원 모집

검찰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파견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각급 검찰청·지청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다. 검사는 총 3명이 파견될 전망이다.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이 수사기획실무과장을 맡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

정윤미 기자

보완수사 공방…"수사·기소 연결돼야" vs "檢 수사 예외 인정 안 돼"

오는 6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15일 광주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수사·기소는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비효율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라는 입장과 검찰의 보완수사는 직접수사에 해당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효율 등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했다.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정윤미 기자

尹, 하루 1.7회 접견실 들락날락…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

정윤미 기자

쌍방울 전 부회장 "리호남, 필리핀 호텔 후문서 만나…얼굴 기억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북한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다'는 쌍방울 측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리호남 행적'을 놓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공방이 펼쳐졌다.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 재개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

정윤미 기자

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불기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던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원장에 대해 지난 1일 각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중에 김

정윤미 기자

검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용 및 국가예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부부의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윤미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법관 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

서한샘 기자, 정윤미 기자

올해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선발…3명 김건희특검 출신(종합)

올해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가운데 3명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별수사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13일 오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 가운데 강상우(변호사시험 9회)·강유나(변시 11회)·이지영(변시 13회) 특별수사관은 김건희특검팀에서 근무하고 현재 공소 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세 사람은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에 선발되면서 소속이 법무부로 변

정윤미 기자

특검 "대북송금 檢 수사팀, 적법절차 위반 의심…전담팀 구성"(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흠집내고 폄훼하려는 시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 정상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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