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결정 여부가 핵심…의제별로 인정 갈려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사용자성국세청태권도진흥재단나혜윤 기자 포용 일자리 넓힌다…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계절노동자 노린 '임금착취'…브로커 개입 중간착취 드러나관련 기사콜센터 노동자들, 원청 10곳에 교섭 요구…"7월 총파업 참여"근로자 입증 책임 사용자에 넘겼지만 '기준'은 안갯속…'소송대란' 오나"인건비 폭탄 온다"…배달 라이더·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보장(종합)김재승 교수 "차기 정부, '소득·사람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