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용자인가"…중기부·노동부, '노란봉투법' 혼선 최소화 총력

2026.04.08 오후 07:42

"하청업체 대다수 중소기업…산업 특성 고려 맞춤형 대응"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 지원

본문 이미지 - 정장석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 정장석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관련 법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관련 법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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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