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남 부장판사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 필요"ⓒ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강승남 기자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 대상소상공인 점포 복구비 등 최대 300만원…제주도, 폐업·재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