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수사 불만' 고발 상당수…수사 관할·입증 가능성은 '글쎄'재판소원 300건 넘었지만 줄줄이 '각하'…절차 기준 여전히 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사법개혁서한샘 기자 대법 확정까지 전두환 483일·박근혜 1368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진짜 검사인가요? 보이스피싱 사이트죠?"…대검 '찐센터' 상담 3배 증가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나올까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현안 논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