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반복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인정…학교 200m 혐오시위도 제한

업데이트 2026.03.24 오후 03:44

악성 민원 범위 넓혀…교육활동 현저한 지장시 침해 인정
교육환경보호구역서 인종·국가 등 혐오·차별 시위 제한

본문 이미지 -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6.14 ⓒ 뉴스1 김도우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6.14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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