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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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성재 "계엄 사전에 몰라…尹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줄" 증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말을 섞어

문혜원 기자

'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문혜원 기자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하다"며 다음 기일에 40분 정도 프레젠테이

문혜원 기자

'언어장애인 응시자 차별' 서울대 로스쿨 불합격결정 무효소송 제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당한 언어 장애인 응시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원고 A 씨, 소송 대리인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이루어진 면접 평가에 기반한 불합격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가 관련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문혜원 기자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재판 시작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30대 대학원생과 무인기 제작업자 등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후 3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37부와 함께 지난 2월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외환·반란 범

문혜원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軍 간부들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문혜원 기자

'순직 해병 사건 관여' 김화동 대령 재판, 7월 본격 시작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7월 1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대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문혜원 기자

박상용, '이화영 변호' 서민석 상대 1억 손배소…"전체 녹취 공개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5000만 원, '녹음파일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언론플레이 행위'에 대해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박 검사는 "서민석은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원고와 통화한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공

문혜원 기자, 김종훈 기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27일 개시…1심 선고 67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오

서한샘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위 위라클팩토리 대표가 이달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당신의 생각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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