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김건희 재판

특검, '김건희에 금거북이 주고 증거삭제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한수현 기자

대법 확정까지 전두환 483일·박근혜 1368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이달 말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란특검법상 '6·3·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심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은 확정까지 수백 일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내란 중요임

서한샘 기자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28일 1심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와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연 기자

尹, 첫 법정대면 김건희에 "아이고" 탄식…金, '尹배우자냐' 질문에 머뭇(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9개월 만의 법정 대면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김 여사를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면만 응시하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유수연 기자

9개월 만에 법정서 김건희 만난 윤석열 '아이고'…金 "증언 거부"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윤 전 대통령은 먼저 법정에 들어와

유수연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 진행 가능성…쟁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재판부

한수현 기자

尹부부 9개월 만에 법정 상봉…'무상 여론조사' 재판에 김건희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돼 대면한 적이 없다.다만 김 여사가 출석

한수현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전 707단장 등 민간 법원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4일 본격화한다.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유수연 기자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무리한 수색 사고 원인"(종합)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이날 특검팀은 임 전

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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