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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 10곳에 교섭 요구…"7월 총파업 참여"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교섭 참여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7월 15일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국세청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진행됐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유채연 기자, 나혜윤 기자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직고용 보장 아냐…대화하라는 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은 임금이나 직접 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라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질적 권리 확대' 해석에 대해 제도 취지를 명확히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박 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성격을 두고 "노조법 2·3조는 대화하고 (노사 간) 교

나혜윤 기자

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인원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섭 요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교섭이 시작되는 점 등을 들어 제도가 초기 혼선을 지나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간(3월 10일~4월 9일) 총 372개

나혜윤 기자

野 "전쟁 무관 추경 반드시 조정…노봉법 한달 만에 혼선"(종합)

국민의힘은 10일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현금 살포성 예산'을 줄이고 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악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제출됐

구진욱 기자, 홍유진 기자, 손승환 기자

노란봉투법 한달, '계약'보다 '실질 지배'…원청 책임, 안전·운영 등 확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노동위원회가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닌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14만여 명이 300여 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관련 사건 269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등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작동하는

나혜윤 기자

쿠팡·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제동…노동위 '첫 기각'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돼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CLS에 교섭을 요구했고, 쿠팡CLS는 당시 교섭 요구

나혜윤 기자

노동위, 인천공항공사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3개로 분리 결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나온 주요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원·하청 교섭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

나혜윤 기자

"누가 사용자인가"…중기부·노동부, '노란봉투법' 혼선 최소화 총력

어디까지가 사용자성 인정 범위입니까?.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관련 법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핵심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판단의 '경계선' 제시이날 설명회에서는

신민경 기자

포스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인정…노란봉투법 첫 판정(종합)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구조를 둘러싼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가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하면서, 향후 대기업 원·하청 교섭 지형을 가를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포스코 하청노조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분리된 별도의

나혜윤 기자, 김성식 기자

"포괄임금 지침, 노사정 합의 무력화"…경영계, 정부에 강한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정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에 일부 허용 여지가 있었던 정액급제뿐 아니라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간주했다.경총은 이에 대해 "노사정은 작년

박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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